[일렉트릭파워]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와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변했다. 평균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강수량은 1300에서 1800으로, 명태 거북이는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다.
30년 만에 일어난 기후변화이며, 생태계변화다. 한반도는 특히나 온도변화와 생태계변화가 큰 지역 중 하나다.
2018년 10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특별보고서에는 온도 증가를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에너지원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속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까지 평균 2.5배 정도로 원자력의 발전량을 증가시켜야 기후위기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만이 기후위기 대처의 답인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을 빼면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처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다 하고도 203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분 3,410만톤/년이 남아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다.
공사가 중지돼 있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추가 감축분의 절반 이상을 쉽게 감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한다면 현재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대로 하면서도 공사 중지된 것은 마치게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효율적으로 운영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은 가능하다.
IPCC 보고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과거 10~20년의 짧은 시간에 국가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이미 검증됐다.
청정 에너지 중에 스케일을 증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증설 속도다. 예를 들어 신한울 3·4호기의 설비용량은 2.8 GW이며, 최소 60년간 85% 정도 이용률로 전기를 생산한다.
동일한 양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33GW의 용량을 건설해서 30년간 14% 정도 이용률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2030년까지 건설될 총 태양광 용량이 33.5GW이므로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까지 건설될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과 같은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수명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 전체 태양광 시설의 절반과 같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처에 시간이 없는데 공사 중인 원전까지 중지시키고 시간만 끄는 것은 부적절한 에너지 환경 정책이다.
중동에서 작은 분쟁만 발생해도 유가는 춤을 추며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전에 있었던 사우디 유전과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테러로 인해 마음 졸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하기 위해 가스의존을 높이고, 원자력을 가스로 대체하면서 또 한층 가스 의존을 높여가는 탈원전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것이다.
이대로는 미래의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처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연간 약 1조원의 가스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니 에너지 수급 불안에 우라늄만큼 요긴한 연료가 없다.
온실가스 저감은 국제사회 우리가 약속한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 우리 책임을 다 하면서 중국에 온실가스 저감을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국외유입도 줄어들게 된다.
덤으로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가 줄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도 원활해지고 혹여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