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농촌 소멸 막으려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해야
[전문가칼럼] 농촌 소멸 막으려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해야
  • EPJ 기자
  • 승인 2021.09.30 10:0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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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일렉트릭파워] 엄청난 양의 탄소배출과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지구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있으며 빠르게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하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농촌 인구가 줄고, 북극 얼음의 해빙보다 빠르게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방소멸을 가장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자연마을이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5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연마을수는 4만9,455개다.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마을에 해당된다.

자연마을은 평균 연령이 80세에 육박한다. 자연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향후 10년 안에 농촌의 자연마을 30%는 사라질 것이다. 2047년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이 된다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감사원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농촌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휴경지화는 피할 수 없고, 마을붕괴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런 구조화된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농지를 지킬 수도, 식량안보를 이룰 수도 없다.
해법은 없는 것일까.

문제해법은 단순하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면 된다. 젊은층이 돌아와 정착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핵심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시스템 구축에 있다.

모든 농가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도 보존하고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영농이다. 농지 하부는 그대로 작물을 재배하며,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다. 수확량은 작물에 따라 최소 85~100% 유지되면서도 태양광 발전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농지 1,000평에 영농형태양광 200kW 설치 시, 연 3,000만원가량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복합영농(농사+햇빛농사(태양광))을 하면 정부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연 4,0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그 어떤 시설보다 관리가 쉽다.

또 태양광 설비의 그림자가 농지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막고, 수분의 증발 속도를 늦춰 하부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 태양광 구조물이 태풍 시의 강풍을 차감시켜 과수의 낙과율을 감소시키고 냉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농림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태양광을 막는다고 농지가 보존되는 것도, 식량안보가 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농민들이 농지를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20년 이상 영농형 태양광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바꿔야 한다.

셋째, 염해농지를 비롯해 모든 농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농촌형 태양광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 치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농지보호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염해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는 초기 2~3년간 자경농, 귀농귀촌가구에 한해 농가당 200kw(1,000평)까지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하고, 한국형FIT를 적용해야 한다. 농촌지역 계통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수확량이 평균 80% 이하로 떨어지면 패널티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공동체회복기금(가칭)을 신설해 귀농귀촌 주거·정착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와 휴경지화 흐름 속에 지방의 모세혈관 격인 농촌마을이 붕괴되고, 지방소멸의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로 고령화·휴경지화·농촌붕괴·지방소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농림부가 찾는 해답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솔루션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농림부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제도 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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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주 2021-10-05 17:54:49
사기시공사, 분양사 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고일석 2021-10-04 03:57:47
앞으로는 태양광 시공업계 비호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을 위해 앞장서 고군분투 하는 산업역군 혹은 전도사 정도로 미화하시는데, 시공업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단 겁니까?

피해사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들의 사기, 전횡,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피해사례들을 파악하고 들어보려 하셨습니까?

대기업들의 독점경제 구조 속에,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대기업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시공업자들이 일반국민들(사업주 등)을 상대로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사기와 횡포, 갈취에 가까운 행태(이건 범죄입니다.)에 눈감으면 아니되십니다.

김현주 2021-10-03 20:31:00
짝짝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젭니다.

구정수 2021-10-01 20:41:12
정우식 님
신재생에너지 제도 확장을 위한 담론과 여러 가지 제도적 의견 좋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에 대한 고견도 기다려 봅니다.

1.시공사, 시행사에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2. 기울어진 운동장 메카니즘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태양광 피해자, 언제까지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거래에 맡겨놓을 것인가?

3. 신재생에너지 확장 연착륙의 걸림돌 태양광 시공사, 시행사의 꼼수와 사기 만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하여

4. 정글의 양육강식 약탈자본으로 전락한 태양광사업 제도 이대로 좋은가?

소작농민 2021-10-01 19:38:29
임차농이나 소작농이 대분인데
이들은 자금대책이 없습니다.
초기 사업준비금과 시설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어럽습니다.
부농 중심의 태양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