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 복원에 맞춰지면서 향후 바뀌게 될 전원믹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2024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2030년 발전비중은 ▲신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등 순이다. 앞서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발전비중 전망인 ▲석탄 29.9% ▲원자력 25% ▲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와 큰 차이를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화력발전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체 전원믹스에서 석탄과 LNG는 찾아볼 수 없다. 두 가지 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LNG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설계된 원전 비중은 2050년 6.1% 또는 7.2%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대신 재생에너지는 60.9%에서 70.9%까지 발전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이 같은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풍력·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을 떠나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탄소중립에 접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에너지 안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전을 에너지정책 중심에 놓는 시나리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발전비중 합리적 유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원전 정책에 힘입어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업계는 다시 신발 끈을 묶는 분위기다.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도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었던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최근 다시 재개되면서 나머지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고리 3호기에 이어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한빛 2호기·월성 2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 다만 노후원전이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 재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 임기 내에 과연 몇 기 노후원전이 운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주민 반발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노후원전 재가동 시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큰 그림은 올해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4년 예정돼 있는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이란 점에서 계획을 앞당겨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원칙에 벗어나 미리 확정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빠질 수 있어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