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측기 유효기준 3년·7km로 변경
해상풍력 계측기 유효기준 3년·7km로 변경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3.0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 상반기 시행
무늬만 사업자 걸러내 사업 실행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풍황 계측기 부지 중복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지역 ▲유효기간 ▲우선순위 ▲설치위치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다.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과도한 계측기 설치로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무늬만 개발업체인 사업자를 걸러내 프로젝트 시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2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제도정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풍황 계측기와 발전사업허가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만간 행정예고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방향이 사업 실행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풍황 계측기 선점과 해상풍력 사업권 매각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던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측기 바다에 설치해야 해상풍력 개발 가능
풍황 계측기 관련 주요 개정안은 ▲유효지역 변경 ▲유효기간 축소 ▲설치기간 연장 ▲풍황자료 취득률 명확화 등이다.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해상풍력 개발 의지가 있는 건전한 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기준 강화를 통해 무늬만 사업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프로젝트 지연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건전한 사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반경 5km에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 인정받고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반경 7km 기준으로 변경된다. 단 개발면적은 기존과 같은 80km2까지다.

효율적인 풍력단지 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정사각형 면적 기준이 오히려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분쟁 소지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복잡하고 모호한 유효지역 개념을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과 해상 2가지로만 분류했다. 즉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상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른 바다 개념이 적용될 예정이라 기존처럼 무인도·섬·해안가에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계측기 설치기한 1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부지 중복 시 계측기 우선권을 판단하는 근거로만 활용됐던 계측기 유효기간이 아예 신설돼 규정에 담겼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기존 4년이던 계측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결국 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기준은 고시 시행 이전에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설치허가 후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즉 설치허가 후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 3년을, 3년 미만 시에는 남아 있는 기간만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해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계측기 관련 제도개선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해안선 등 육상에 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존 계측기 유효기간 차등 적용이나 고시 시행 이후 유효지역을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 오히려 알박기 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지 중복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한 풍황 계측기 우선권 인정범위 가운데 하나인 계측기 설치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계측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사정으로 변경허가를 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료 취득률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별 85% ▲연별 90% 이상의 풍황자료 취득률을 확보해야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받는다. 취득률이 부족한 기간이 발생할 경우 1년 데이터 확보 후 그다음에 바로 수집한 풍황자료로 취득률 기준을 맞추면 된다.

발전사업허가기준 개정안에는 ▲재무능력 허가기준 강화 ▲준비기간·공사계획인기기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총사업비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발전사업허가 신청 당시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500M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6,000억원의 자기자본과 45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