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통 부족 숨통 트이나
재생에너지 계통 부족 숨통 트이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4.05.3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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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안 내놔
알박기 사업자 걸러내 후순위·신규 사업자에 배분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력망 선점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소위 알박기 사업자를 걸러내 해당 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발전사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안’을 내놨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안 주요내용은 ▲계통질서 재정립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기존망 활용 극대화 등이다.

우선 계통용량만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허수사업자를 점검 후 확보한 계통용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후순위 사업자의 경우 선점사업자와 동일한 전압과 연계점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허가 시 계통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도 추진할 방침이다. 계통 안정화 설비인 STATCOM·ESS를 설치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내줘 우선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관리와 조건부 발전사업허가를 통해 2027년까지 최대 9.3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11GW로 향후 2032년까지 32.5GW 규모가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망 이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전사업허가 또는 송전선로 이용계약 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보증금 예치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입 보증금은 발전설비 상업운전 시 다시 반환된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발전설비 1MW당 ▲영국 1,600만원 ▲독일 3,000만원 ▲스페인 5,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적용할 경우 500MW 규모 발전설비 기준 80억원에서 260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이 출력제어가 상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를 공개해 계통 여유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하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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