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제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 열어··· 무탄소 전원비중 70.2% 차지
국회기후변화포럼, 제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 열어··· 무탄소 전원비중 70.2% 차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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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급 및 각 에너지원 약점 보완으로 에너지믹스 구성
발생가능 변동성·미래 여건 보완··· 공적소유 에너지전환 지적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공급 전망과 계획을 제시, 매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제11차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최종 확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환경성·경제성·공급안정성에 중점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성 ▲경제성 ▲공급안정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수립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성 부분에서 2030 국가탄소배출감축목표에 부합성을 둔 구체적이 요건을 부과했다. NDC 전환부문은 2018년 대비 45.9%를 감축했으며, 10차 전기본 대비 400만톤 추가 감축이 제시됐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공급안정성 면에선 공급신뢰성은 예비율과 재생에너지 백원 전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됐으며, 경제성 부문은 청정수소발전 등은 용량시장 경쟁입찰을 통해 경제적 전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전망 조사 결과 목표수요 설정은 129.3GW로 연평균 1.8%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공급량 목표는 예비율을 포함해 157.8GW로 설정됐다. 이를 통해 신규설비는 10.6GW가 신규 전원 구성으로 제시됐다.

정동욱 교수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축으로 무탄소전원 확대와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38년 전원구성은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35.6%를 차지하며 신재생은 32.9%를 차지한다. 석탄과 LNG는 각각 10.3%와 11.1% 구성으로 전원믹스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38년에는 무탄소 비율이 70.2%를 차지하게 된다.

정동욱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필요 전력수요량은 1200TWh 수준”이라며 “11차 전기본 실무안 계획 기간 이후 2050년 1200TWh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4~5% 수준으로 수요를 가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전기로 전환하는 전기화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이용의 전기화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본 핵심은 안정적 수급과 함께 각 에너지원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은 전문가의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인 비판과 제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미래 전력수요 예측 및 에너지안보 대비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1차 전기본 구성안에 대해 새로운 중장기 전망에 다른 늘어난 전력수요와 이를 위한 대규모 전력공급체계를 무탄소 전원으로 구성한 것이 두드러진 점이라고 말했다.

수요전망과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발생가능한 변동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전력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산업 구조적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변화는 커질 수 있고 강화된 수요관리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용화가 되지 않은 SMR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한 도입계획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입지 선정 등 착공이 미뤄지면 당장 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내에 차선책으로 부득이하게 LNG 발전, 수소 혼소 방식 등이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LNG에 대한 수급 불안정과 과잉설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저장장치에 대한 투자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전경.
패널토론 전경.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특정에너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편으로 전력부문에 대한 민영화 수순을 우려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입찰시장을 통해 열병합발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천연가스 직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간발전사의 진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며 “실무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이 115.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유·운영 주체가 없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자 소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권 77개 중 70개가 민간기업을 내세운 해외자본이 장악한 상황”이라며 “사라져야 할 석탄발전소는 발전공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할 재생에너지의 90%는 민간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곧 전기에너지의 민영화”라고 말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에너지안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적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며 전력 공급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영역이 공공의 통제 아래 국민의 보편적 에너지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공기업의 역할을 높여 에너지전환의 질서와 속도를 높이는 공공 중심의 에너지전환 경로를 ‘공공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다”며 “이는 전환의 속도와 방식, 전환비용의 부담, 이익 향유의 형평성, 국가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전환 경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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