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활력제고 및 수출활성화 제정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 7월 24조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선진시장인 유력에 첫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우수한 K-원전이 본격적인 세계신출을 앞둔 시점에서 원전산업의 더 큰 산업과 수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 정부는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원전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해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에 더 나아가 K-원전의 수출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 강화, 안전성 확보,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수출, 종합적 지원체제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UAE 원전수출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팀코리아가 오랫동안 단합하고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원전산업 생태계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원전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가 참여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 유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 포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 원전 전망의 구체화와 정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지원 및 주요 입법과제 제시
김종천 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에 대한 추진배경과 입법방향, 법체계 및 구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은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원전수출지원의 추진체계 확립과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고시에 따른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상향, 해당 분야 특성을 고려한 지원제도 추가 신설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원전수출사업자 등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전 수출사업자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원전감독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정권에 따라 원전산업이 영향 받지 않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을 비롯해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원전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원전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본격적인 수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국제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관련 갈등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협력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수출활성화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