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전력연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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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전환 원칙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지원책 마련 필요
전력연맹은 10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력연맹은 10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은 10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주영, 허종식, 장철민, 박해철, 김동아 의원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조합 서부발전 조인호, 동서발전 당진지부 이갑희, 중부발전 신동주, 한전KPS 김종일, 박종섭 한전KDN 위원장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원이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을 명시한데서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위한 실질적 지원책 필요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환노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지 못해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공동 발의 취지를 말했다. 

장철민 산자위 의원과 김동아 의원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종식 산자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그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조합 발전3사 노조위원장(서부 조인호, 동서 당진지부 이갑희, 중부 신동주) 역시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점을 우려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새로운 LNG 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지만, 최소 5~6년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돼야 할 에너지원이기에 더 늦지 않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노동자·지역사회 권익보호에 중요 역할
석탄발전소 정비를 주업으로 하는 김종일 한전KPS 위원장은 “한전KPS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정비 업무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타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다.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뤄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측은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조속히 제정되길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 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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