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진화’가 녹색성장 미래 주도한다
전력시장 ‘진화’가 녹색성장 미래 주도한다
  • 정지운 기자
  • 승인 2011.07.1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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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성황리 개최
선진국 사례 들어 국내전력시장 진화방향 탐색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에 참석한 국내외 전력관계자들이 발표를 경청 중이다.
전력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력산업 전문 컨퍼런스인 SICEM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는 국내외 전력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를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중국, 아프리카 등의 해외 전력관계자들도 참석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운영경험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일명 SICEM(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 이라고 불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1년 개설된 전력시장을 본격 운영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국에서 5명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연사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장원리 통한 끊임없는 진화 절실

‘전력산업 구조개편-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전력시장 진화방향을 탐색하는데 역점을 뒀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발표연사로 나선 알렉스 파파렉소풀로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시장개설 및 운영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의 운영경험 회고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알렉스 박사는 이 자리에서 2001년도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발생의 원인과 결과, 시사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캘리포니아의 실패사례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2년 이후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은 커다란 변모의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부터는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돼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미래 전력시장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와 아시아지역 전력시장을 회고하고 미래전망을 분석 발표한 마이크 토마스씨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력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전력시장을 지목하고 우리나라의 변동비반영 전력시장(CBP)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과를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훈 교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요관리시장,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돼야한다”고 피력했다.

 

패널토론 모습
기후변화 대응‧ 전력자유화 위한 개혁 추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력시장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세션에서는 유럽지역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유럽지역의 첫 번째 발표자료 나선 프랑소와 레베끄 교수는 최근 프랑스 전력시장에서 판매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경쟁시장의 기본원리가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제학 교수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프랑스 전력시장의 개혁입법(NOME법, 2010년 11월 의회통과)은 일견 판매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함께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베끄 교수는 “프랑스 정부의 개혁입법의 골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판매사업자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유럽연합의 경쟁적인 전력시장 발전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반(反) 시장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유럽지역의 두 번째 발표자인 크리스티앙 휴익커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가 20년 전 전력시장민영화, 경쟁도입 이래 최대의 전력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정부가 이와 같은 시장개혁조치를 발표한 것은 현재 영국의 전력시장제도로는 전력수급의 안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발전원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2050년까지 전력수요가 현 수준의 2배로 급증하고, 2020년까지 전체발전설비의 1/4(25%)이 신규설비로 교체(Replace)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탄소발전원의 투자수익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특단의 개혁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벌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건국대 신정식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선임연구원, 한양대 김영산 교수, 산업기술대 김성수 교수,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 등이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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